YK공익사단법인 옳음, 교권침해 피해교사 무료법률자문 제공
2023-10-04법무법인YK·YK옳음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9월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옳음 김용태 이사장,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YK 소속 변호사들과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 박충서 사무총장, 김영춘 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한국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공동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교권 피해 상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교원의 교육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총과 YK옳음을 통해 교권 침해 법률자문을 요청하면 법무법인YK 소속 변호사 12명이 해당 교사를 전문적으로 지원·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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