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로 2011년 우리 민법 개정 시 도입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박시환 이사장님을 포함한 사단 회원, 법무법인 YK의 변호사 및 직원들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성년후견학회장을 역임하신 박인환 교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과제,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후견제도에 대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개인의 권리와 자율,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우리 후견제도가 이용될 수 있도록 후견제도의 발전과 법조인들을 포함한 후견인들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신 부분이 사단법인 옳음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의 세 번째 공익 강연을 열어주신 박인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